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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8.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사업관련해서 도움이 될수있다] [부동산 투자 학습] 7.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 자율주택정비사업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1만m2미만의 가로구역 (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사업의 규모가 있는 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전면철거 지양 > 지역 공동체 와해,..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7.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율형 주택 정비사업)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존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목적 기존 재개발·재건축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판암동 사업, 18.7~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금리1.5% )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해 초기 사업..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6.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 보수.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전문조합 관리인 등기 시행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 그 결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 존재 ex) A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X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에서 500만으로, 상여금을 100만에서 250만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5.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 절차 앞서 배운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짧은 편. 건물년수가 재건축이 30년이상이라면 리모델링은 15년이상. 주택의 일부분만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방식 증축으로 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재건축처럼 일반인들에게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없는 리모델링 절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받음 세대수 증가있는 리모델링 절차 특별시/광역시/50만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전후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 세대수 증가관계없이 안전진단 1,2차 및 사업계획승인 (행위허가)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4.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분석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 투자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구역을 찾는 방법 낮아야 좋은 것 : 헌집 매입가 , 분담금 , 프리미엄 높아야 좋은 것 : 일반 분양물량 , 일반 분양가격 수익 = 매도가격 - 투자금액 (헌집 매입가격 + 분담금) 간단한 방법 해당 정비구역의 일반분양가격 : 건축한지 1~2년 정도 된 비슷한 조건의 주변물건 참조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원분양가격 : 일반분양가격의 90%정도? (보수적으로 산정) 프리미엄은 매도자가 요구하는 금액 수익 = (일반분양가격 - 조합원분양가격) - 프리미엄 수익 = 매도시세 - 투자금액 [헌집 매입가 + 분담금] 매도시세 주변에 최근 분양한 비슷한 면적과 층수의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예측하되 추진위원회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처럼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3.주택 소유여부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주택 소유 여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접수)한 날부터 무주택으로 보며,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준공이 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ㆍ파괴되어 한 개의 부동산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재건축 조합명의로 지분100%를 신탁을 한..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2.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 투자할 때 확인할 것 조합원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원칙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작 ㅏ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 3. 조합설립인가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투자시 확인할 사항 조합설립인가 단계 개발 초기단계로 사업지속 여부나 사업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투자수요가 적음 프리미엄이 적게 붙어 투자금액..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1.재건축, 재개발 절차 [올인원 강좌다 보니 그렇다쳐도, 각 강의간에 중복된 내용이 좀 많네... 이런걸 정리해서 강좌 패키지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절차 정비사업단계별 개정내용 기본계획 수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가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분석 자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후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수렴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정비구역 신청 14일 이상 공람 후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정 안전진단 -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비계획 수립이 확정 5인 이상 평가위원회에서 지반상태, 균열, 노후도, 건물마감,..
[부동산 금융 상식] 3. DSR / 그린리모델링 DSR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연간 소득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DTI DSR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 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에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 노후 건축물. 이자 지원으로 새 단장?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 - 이자 비용 일부 (최대 3%)..
[부동산 금융 상식] 2. 전세금 반환 보증 / 대출. 2019년.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가입 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 카카오 페이 (?)로도 가입가능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60%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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