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8.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사업관련해서 도움이 될수있다]

[부동산 투자 학습] 7.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 자율주택정비사업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1만m²미만의 가로구역 (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사업의 규모가 있는 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전면철거 지양 > 지역 공동체 와해, 신속한 정비 추진의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 (LH매입조건 충족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 (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 지원 계획

한편,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 지원.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m²미만인 곳에서 추진 가능.

가로구역 면적을 30%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m²까지 허용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후"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 (종전자산의 70%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 예정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자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