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5.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 절차

앞서 배운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짧은 편.

건물년수가 재건축이 30년이상이라면 리모델링은 15년이상. 

 

주택의 일부분만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방식

증축으로 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재건축처럼 일반인들에게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없는 리모델링 절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받음

세대수 증가없는 리모델링 절차

세대수 증가있는 리모델링 절차

• 특별시/광역시/50만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전후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
• 세대수 증가관계없이 안전진단 1,2차 및 사업계획승인 (행위허가) 단계에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2차례 시행필요
• 세대수 증가는 15%이내 제한
• 기존층수가 14층이하면 2개층 , 15층이상이면 3개층 증축
• 준공 당시의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수직증축 가능. C등급 이상이면 수평증축 가능

세대수 증가있는 리모델링 절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 > 75%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22일 입법 예고

[동의 비율을 낮춘다는것은 그만큼 사업을 수월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구분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연한	30년	15년
안전진단	D조건부 재건축, E 재건축	평가항목 모두 B이상
용적률 상한	있음	없음
가구수 증가	용적률 한도 내 증가	15%
임대주택 건립	있음	없음
층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결정	14층 이하 최대 2개층 15층 이상 최대 3개층 (15층정도면 좀 더 튼튼하다는...)
기부채납	있음	없음
장점	조경, 설계, 미래가치	사업기간단축 재건축 대비 공사비용 저렴 주민 재정착률 높음
단점	긴 사업기간, 높은 공사비용 [임대주택 건립, 가능연한 30년, 10년이상 긴 사업기간)	건폐율 상승에 따른 동간 거리 협소 [가구 수, 층수 증가에 제한]

기부채납?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者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사업과 관련해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ex) 개인, 기업이 어떤 건물,시설물을 만들 때,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꾸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리모델링은,

• 사업기간이 보통 10년이상 걸리는 재건축에 비해 5~7년정도로 단축
• 재건축에 비해 15~20%정도 공사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