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부동산투자

(16)
[경매] 12. 상가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상인들의 상가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별로 보증금액 (환산보증금) 에 따라 보호에 차등을 둔다.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 환산 보증금 : 2억원. [ 1억원 (보증금) + (100만원 월세 * 100 (전환비율) (환산) 보증금 이내 vs (환산) 보증금 초과 구분 (환산) 보증금 이내 (환산) 보증금 초과 대항력 주1) 적용 우선 변제권 주2) 적용 미적용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미적용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연 12% or 기준금리 x 4.5 중에서 낮은 비율 미적용 최단존속기간 보장 1년 이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15.5.1..
[경매] 10. 입찰 입찰의 개념 배당요구 종기일 : 낙찰금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마감기일. (채권계산서 미제출 시 배당배제) 입찰일 : 매각기일 저감률 : 유찰 시, 다음 입찰 때 낮추는 최저매각가의 비율. 20~30% (통상 20%) 유찰 : 입찰권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감 민사집행법 : 경매집행 기반 법률 1. 매수신청 보증 봉투 * 봉투 안 - 최저매각가격의 10% (재경매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넣는다. - 수표 뒷면에 경매사건번호와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두면 패찰 시 보증금을 회수하기 편함 * 봉투 앞면 - 사건번호 -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없다면 공란이되, 같은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있을 수 있다) - 제출자의 성명 및 날인 * 봉투 뒷면 도장 날인 표시에 제..
[경매] 9. 돌발상황 대처 등기부등본 확인시기 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이 없기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전 매각결정기일 전 대금납부 기한 전 대금납부 기한 후 * 대위변제 가능성 항상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 실익을 분석할 것. ex1. 경락대금 납부 시까지 현 상황 유지될 경우 근저당권 A가 말소기준등기이므로 임차인 소멸 ex2. 경락대금 납부 전에 근저당권이 소멸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기준등기)에 대해 채무상환 (대위변제) 통해 말소기준등기 변경. 대위변제를 통해서, 후순위 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 ex3. 이중경매 (가압류 > 강제경매 / 근저당권 > 임의경매) 임차인 B가 대신 채무상환시 임차인 B를 인수해야 한다.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이전 하자 발생 시. 신청한다고 100% ..
[경매] 8. 경매 세부 절차 / 경매할 때 확인할 서류 / 경매취하, 취소 경매 세부 절차 1. 경매 신청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이나 담보권(근저당 등)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매비용을 예납하여 신청 2. 경매개시 신청 법원은 경매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경매개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적부를 심사. 적합판정시 경매신청 약 3일 후 매각결정 3. 입찰공고 [매각 준비] 경매사실 공지, 가치평가, 권리현황 정리, 관계인 안내, 배당요구종기, 채권액 취합, 경매절차 준비.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참고사항이지 절대사항은 아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4. 입찰 매각기일 10시 개시 선언, 입찰표/봉투작성 후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투입, 약 1시간 후 마감선언 및 개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5. 매각허가 결정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 매각 허가 결..
[경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외형, 면적, 주소, 지목, 구조, 층수, 용도 갑구 쇼유권과 관련된 권리 (임의, 강제경매등기, 환매등기) 보전, 이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권리들이 설정된 경우 > 동순별접 같은(同) 구(區)는 순위 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別) 구(區)에서는 접수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권리 순서 예시 1. 동순 동구이므로 순위번호가 빠른 1번 근저당이 선순위 권리 2. 별접 별구이므로 접수번호가 빠른 (갑구) 가압류가 선순위 권리 공시력 - 등기부등본에 나온 권리사항은 추정력만 있을 뿐, 간주사항은 아니다. - 공적장부인 등기부상에 권리변동 내용을 표시.등기하면 효력 발생 [..
[경매] 1. 경매에 대해, 위험성, 장단점 등 (중개) 매매 vs 경매 구분 일반 매매 부동산 경매 계약 성립 청약 : 매수자 승낙 : 매도자 청약 : 최고가 매수인 매수 신청 승낙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7일 후)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최저 매각가격의 10% (입찰 보증금) 중도금 당사자간 합의로 조율 (통상 40~50%) 및 중도금 생략 가능 중도금 없음 잔금 잔금 지급 후 등기 시, 소유권 취득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취득 (단, 처분을 위해 등기 필요) 공인중개사 매매게약 위탁 진행 가능 (하자 발생 시, 계약 당사자 책임) 경매 위탁 진행 가능 (하자 발생 시, 입찰 당사자 책임) 계약의 해지 매수자 : 계약금 포기 매도자 : 게약금 배액 배상 입찰자 : 입찰보증금 반환 (단, 패찰 및 하자없는 취소 시) (경매) 채권의 생로 병사 생..
[수익성부동산] 부동산 개발에 관심가져보자. 서울특별시 아파트 vs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수를 매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그래프의 의미? 위기가 있어도 부동산은 우상향. 아파트만 오르는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오른다. 단독주택이 외부충격에 강한 편 단독주택은 활용도가 높다 : 아파트는 오로지 주택의 기능만 가지나, 단독주택은 멸실, 용도변경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가? [투자자가 아닌 사업가] 골목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찾아라 부동산 개발? 상품 창조 난생처음 소규모 개발과정 사업모델 땅 / (낡은) 건물 매입 => 리모델링 [수명 연장] / 멸실 후 신축 [ 리모델링과 신축은 다르다 ] => 운영 / 매각 샘플 [투자 포트폴리오?] 지역 / 대지 면적 ..
[부동산 세법] 8. 양도소득세 - 4: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상속세 겸용주택 (주택+상가 등의 건물) 의 세법상 판단 구분 비과세 판단 주택 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 주택으로 판단 주택 면적 = 15억원 * 30% 또는 3억원. 증여재산가액 : 2억원 = (15억-10억) - MIN (15억 * 30%, 3억원) 2) 7억원 = (15억 - 8억) (시가와 대가의 차액 5억원에 대해 소득세 추가 과세)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판단기준은 5% 또는 3억, 적용방법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3) B의 입장에서, 18억 - (10억 + 2억) = 6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2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사례 A가 B에게 시가 10억원 토지를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B의 증여재산가액은? A가..
[부동산 세법] 2. 보유세 I - 1 보유세 I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
[부동산 세법] 1.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종류 / 취득세 각종 세금은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미신고시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의무사항) * 취득하면서, 취득세 세율 : 취득유형별, 금액기준별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유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보유세1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 금액별 누진세율 매년 7월말 , 9월말 - 보유세2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 매분기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일정 큰 규모 이상의 수익일 때, 성실 신고 6/30까지) 법인세 :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을 조정이 가능하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