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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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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10. 증여세 증여세? 무상으로 제3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거래. 부동산, 동산 등 모두 해당되는 사항. 증여세 계산 구조 * 증여재산가액. 에서 출발. 증여세 대납액 :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포함한다. 기존 증여된 재산도 가액에 들어간다. (동일인 10년 이내 합산과세. 1천만원 이상) *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미성년 손주 등에게 증여할 때의 할증세율 어느 정도 자산이상을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자산의 평가기준 과세대상 과세원칙 예외적 적용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주식, 기타자산 - 파생상품 실거래가액 예외없음..

[부동산 세법] 9. 양도소득세 - 5: 양도가액 구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시 가액의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임의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기준 구분 적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비례 안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비례 안분 기준시가가 일부있거나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비례 안분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안분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사례) 양도가액 20억 가정. 만약 주택이 비과세대상이라면? - 주택(부수토지포함) + 상가건물 + 상가토지 = 합계금액. - 각 각 안분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020.02.02 ~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

[부동산 세법] 7. 양도소득세 - 3 : 임대주택사업자 / 취득가액 이월과세 임대주택사업자의 비과세한도 (19년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소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개정 전]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횟수제한없음) -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개정 후] *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 (1회) - 시행시기 : 령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 은 종전규정 적용 -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전환 -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

[부동산 세법] 6.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유상명의 이전에 대한 세금. 양도가액 : 실거래가 원칙 - 취득가액 : 실거래가 원칙, 단 불분명시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실제경비. 단, 환산취득가 적용시 기준시가 * 3% -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링크 양도(증여) 시기, 취득 시기 세금 신고 기준을 정할때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실가방식 vs 환산방식) 2018년부터 건물 5년內 양도시 환산가액 계산시 5% 가산세 부과. 기준시가등의 고시일 기준시가등의 고시기준일 종류 기준시가 비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말 고시 (매년 5/31) 건물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매년 12월말 고시 (적용시점..

[부동산 세법] 1.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종류 / 취득세 각종 세금은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미신고시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의무사항) * 취득하면서, 취득세 세율 : 취득유형별, 금액기준별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유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보유세1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 금액별 누진세율 매년 7월말 , 9월말 - 보유세2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 매분기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일정 큰 규모 이상의 수익일 때, 성실 신고 6/30까지) 법인세 :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을 조정이 가능하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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