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8. 경매 세부 절차 / 경매할 때 확인할 서류 / 경매취하, 취소
경매 세부 절차 1. 경매 신청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이나 담보권(근저당 등)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매비용을 예납하여 신청 2. 경매개시 신청 법원은 경매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경매개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적부를 심사. 적합판정시 경매신청 약 3일 후 매각결정 3. 입찰공고 [매각 준비] 경매사실 공지, 가치평가, 권리현황 정리, 관계인 안내, 배당요구종기, 채권액 취합, 경매절차 준비.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참고사항이지 절대사항은 아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4. 입찰 매각기일 10시 개시 선언, 입찰표/봉투작성 후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투입, 약 1시간 후 마감선언 및 개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5. 매각허가 결정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 매각 허가 결..
[경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외형, 면적, 주소, 지목, 구조, 층수, 용도 갑구 쇼유권과 관련된 권리 (임의, 강제경매등기, 환매등기) 보전, 이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권리들이 설정된 경우 > 동순별접 같은(同) 구(區)는 순위 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別) 구(區)에서는 접수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권리 순서 예시 1. 동순 동구이므로 순위번호가 빠른 1번 근저당이 선순위 권리 2. 별접 별구이므로 접수번호가 빠른 (갑구) 가압류가 선순위 권리 공시력 - 등기부등본에 나온 권리사항은 추정력만 있을 뿐, 간주사항은 아니다. - 공적장부인 등기부상에 권리변동 내용을 표시.등기하면 효력 발생 [..
[경매] 6.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 경매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 말소기준등기 [전세권은 예외사항이므로 제외] 위 4개 권리 모두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채권회수가 목적 (> 배당에 참여) - 금전회수와 함께 소멸 소멸주의 vs 인수주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인수되어 낙찰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 - 저당권, (가)압류 - 말소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둥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말소기준등기가 없는 경우에 경매기입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집합건물에 등기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말소된다. - 말..
[경매] 3. 권리의 이해
재산권의 흐름 권리의 발생 원인 : 법률 행위, 규정 권리의 종류 : 물권, 채권 권리의 침해 : 방해, 채무불이행 청구권의 발생 : 물권 / 채권적 청구 권리의 회복 :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 * 인격,신분,사원,재산권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된 재산권 권리의 중요성 분쟁, 다툼이 많기에 중요한 권리 허락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B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A의 소유권 [사용.수익.처분] 을 침해당했다면 => 건물 철거, 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및 보전받을 수 있다. 법률행위 법률 행위 = 계약 = 약속 (약정지상권) 법률 행위인 계약 진행 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발생 1) 매매계약 - 매도자 : 대금지급청구권 (금전) - 매수자 : 소유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