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외형, 면적, 주소, 지목, 구조, 층수, 용도 갑구 쇼유권과 관련된 권리 (임의, 강제경매등기, 환매등기) 보전, 이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권리들이 설정된 경우 > 동순별접 같은(同) 구(區)는 순위 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別) 구(區)에서는 접수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권리 순서 예시 1. 동순 동구이므로 순위번호가 빠른 1번 근저당이 선순위 권리 2. 별접 별구이므로 접수번호가 빠른 (갑구) 가압류가 선순위 권리 공시력 - 등기부등본에 나온 권리사항은 추정력만 있을 뿐, 간주사항은 아니다. - 공적장부인 등기부상에 권리변동 내용을 표시.등기하면 효력 발생 [..
[경매] 6.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 경매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 말소기준등기 [전세권은 예외사항이므로 제외] 위 4개 권리 모두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채권회수가 목적 (> 배당에 참여) - 금전회수와 함께 소멸 소멸주의 vs 인수주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인수되어 낙찰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 - 저당권, (가)압류 - 말소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둥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말소기준등기가 없는 경우에 경매기입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집합건물에 등기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말소된다. - 말..
[경매] 3. 권리의 이해
재산권의 흐름 권리의 발생 원인 : 법률 행위, 규정 권리의 종류 : 물권, 채권 권리의 침해 : 방해, 채무불이행 청구권의 발생 : 물권 / 채권적 청구 권리의 회복 :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 * 인격,신분,사원,재산권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된 재산권 권리의 중요성 분쟁, 다툼이 많기에 중요한 권리 허락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B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A의 소유권 [사용.수익.처분] 을 침해당했다면 => 건물 철거, 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및 보전받을 수 있다. 법률행위 법률 행위 = 계약 = 약속 (약정지상권) 법률 행위인 계약 진행 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발생 1) 매매계약 - 매도자 : 대금지급청구권 (금전) - 매수자 : 소유권 ..
[경매] 2. 강제. 임의 경매 / 물권,채권 / 부합물, 종물,독립물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정의 채권자가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하는 것 채무자가 부동산에 담보설정 -> 담보권 실행 공통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배당. 차이 집행권원 필요여부 [필요]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해 강제경매 실시 [불필요] 담보권에 내재하는 임의적 성질에 따라 경매신청권 인정 집행권원의 종류 : 판결문, 공증어음,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 담보권의 종류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강제 & 임의 경매가 동시들어갈수가 있다? 강제 & 임의 경매의 배당 차이 강제경매 : 총 낙찰금액 3억 물권 (선순위 근저당) 에 대해 먼저 금액을 나눠주다가, 채권 (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