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1. 공매의 개념과 분류 , 온비드 / 캠코공매 특성

공매? 공개 매각의 준말

공매의 개념은 광의 / 협의의 공매로 나눌수있다.

• 사공매 : 사적 지위 - 자기 재산 -공개 매각 - 임의 매각 성격
• 공공매 : 공적 지위 - 타인 재산 - 공매 매각 - 강제매각 성격
• 경매 : 민사집행법, 법원, 강제환가절차
• 압류재산 공매 : 국세 (지방세) 징수법,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환가저러차. 협의의 공매 개념

협의의 공매 : 압류재산 공매로서 보통 경매와 대비되는 공매.

 

온비드 공매의 종류

온비드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공매 인터넷 입찰 시스템

1. 온비드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온비드 - 공매 (광의의 개념)

 

2. 온비드 공매의 분류

• 이용기관 공매와 캠코공매 : 공매절차의 주관자,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칭
• 임의공매, 강제공매 : 소유자 자유의사
• 매각공매, 대부공매 : 매각대상이 소유권, 이용권 / 대부=임대

 

캠코공매의 특징

구분	압류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국(공)유재산 공매
재산 소유자	체납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임기관	국가, 지자체
매각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2개 감정가격 산술평균
권리분석	필요	거의 불필요	거의 불필요	거의 불필요
별도계약 체결	없음	낙찰 후 5일	낙찰후 5일	낙찰후 5일
대금완납 전 사용	불가	가능	가능	불가
유찰시 수의계약	불가(법률적 가능)	가능(다음 공고 전)	가능 (다음 공고 전)	가능 (2회유찰 후차기 공고 전)
명도책임	매수자	매도자	매도자	매수자

 

이용기관 공매 (국유재산)

 

국유재산 공매

 

압류재산 공매

 

대부공매 (공유재산)

대부공매의 장점

• 권리금 X
• 임차보증금 X
• 1y 월세 [ 최저입찰가 금액이 1년치의 월세)
• 인기가 많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