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상식] 3 - 고분양가 관리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

<정책적으로 가격을 누른 지역이다보니, 추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한 부동산시장이라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는게 어느정도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 1년 이내 분양 기준
• 1년 초과 분양기준
• 준공기준

*비교대상 아파트를 1) 1년 이내 분양 -> 2) 1년 초과 분양 -> 3) 준공기준 순으로 선정

 

[2019년 7월 12일 (금) 기사]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6곳 추가 지정

-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 대전 서구.유성구 신규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 보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

-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이 강의가 2019년에 나왔으니, 최신거 조회해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이트 링크

현재 2020.12.18이 최신본이며 대략적인 관리지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라리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닌걸 발표하는게 나을 지경. 저분양가 관리지역은 없는건가? "착한 분양가" 이런거..??>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3) 미분양 우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1.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이상인 지역
2.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이상 감소한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 (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거쳐야 한다.

*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운 나쁘면, 내가 산 자산의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