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12. 상가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상인들의 상가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별로 보증금액 (환산보증금) 에 따라 보호에 차등을 둔다.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 환산 보증금 : 2억원. [ 1억원 (보증금) + (100만원 월세 * 100 (전환비율) (환산) 보증금 이내 vs (환산) 보증금 초과 구분 (환산) 보증금 이내 (환산) 보증금 초과 대항력 주1) 적용 우선 변제권 주2) 적용 미적용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미적용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연 12% or 기준금리 x 4.5 중에서 낮은 비율 미적용 최단존속기간 보장 1년 이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15.5.1.. [경매] 11.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의 개념 민법의 틈새를 채운 주택임대차보호법 B는 A에게 전세금 지급 > 임대차 계약 A는 C에게 주택매도 > 매매계약 진행, 소유권 이전 그런데 B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모름 C는 B에게 퇴거 요청, B의 대항력이 없음 =>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 쉽게 얘기하자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방을 못 비워주겠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채권적 지위를 물권화시킨 법률적 힘. 대항력의 성립요건 = 전입 신고 + 주택인도 -> 익일 '0'시부터 발생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의 등기 전세권 전차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매각대금 납부시 대항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