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상식] 1.리츠, 부동산펀드, 민간임대주택사업

리츠, 부동산 펀드

국토 교통부. 2019년 3월 7일 업무보고

우량공모. 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확대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리츠 투자 구조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리츠 정보 시스템 http://reits.molit.go.kr/main/main/openMain.do

 

<종합패키지다 보니 한 내용이 나오고 그런다...>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리츠와 부동산펀드 비교

상품별 부동산펀드 종류

대출형 / 임대형 / 직접개발형 /경공매형

 

펀드정보 One-Click 시스템 http://fund.kofia.or.kr/index/index.html

 

전월세 - 민간임대주택 사업 갈수록 까다로워져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10.2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졔 혜택 부여 받음

 

사실상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시 5% 상한제를 적용 받을 수 없어

시장에선 이 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 후 첫번째 임대차 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으며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되며 사실상 5% 상한제 의미가 퇴색

 

-> 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의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있음

 

임대사업자등록시점에 존속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갱신시 임대료5% 상한기준 적용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 적용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현행 1천만 > 3천만 상향

 

<자세한건 매번 확인해야. 정부가 부동산을 워낙에 많이 건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