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발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11.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의 개념 민법의 틈새를 채운 주택임대차보호법 B는 A에게 전세금 지급 > 임대차 계약 A는 C에게 주택매도 > 매매계약 진행, 소유권 이전 그런데 B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모름 C는 B에게 퇴거 요청, B의 대항력이 없음 =>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 쉽게 얘기하자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방을 못 비워주겠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채권적 지위를 물권화시킨 법률적 힘. 대항력의 성립요건 = 전입 신고 + 주택인도 -> 익일 '0'시부터 발생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의 등기 전세권 전차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매각대금 납부시 대항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