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4. 물권vs채권

물권, 채권에 대한 이해는 재테크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

1. 경매시장에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한 기틀을 마련
2. 각종 계약.금전 관계 등 일상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되며
3.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예방적인 지혜를 기르는 것.

어느 자산가 재산 구성의 예시

- 물건 - 지배 : 물권 / 타인의 간섭 배제, 단독지배 (=대항력)

- 상대방 - 청구 : 채권

 

물권

물건 | 지배 | 배타성 O | 양도성 O

 

타인의 간섭 배제 ,

단독 지배 = 대항력

 

 

 

 

 

채권

상대 | 청구 | 배타성 X | 양도성 △

 

 

 

 

 

 

 

 

 

물권적 권리와 채권적 권리

• 물권: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권리 ex) (근)저당권, 전세권 등
•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 (가)압류, 임차권 등

부동산의 물권

- 물건을 누구에게나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므로 공시하여 권리를 밝힘

- 우리 법은 물권법정주의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8가지

 :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점유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관습에 따른 관습법상의 물권. 3종류 구분

 

부동산 물권의 구분

	물권의 구분
용익물권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 (등기부 기재 O)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	유치권, 저당권, 질권
관습법상 물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 (등기부 기재 X)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물권우선주의 & 일물일권주의

• 물권우선주의 : 물권과 채권 간 충돌 시, 물권이 우선
• 일물일권주의 : 물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양립 불가

부동산의 채권은?

• 물권과 달리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법률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대인적, 상대적 권리
• 채권적 권리는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등 4가지의 전형 계약을 중심으로 규정
• 물권과 달리 채권에는 순서나 순위가 없으므로, 채권들간의 권리는 서로 평등 > 안분배당

- 안분배당: 배당할 수 있는 대금을 각 채권의 합계액 대비 해당 채권이 받아 갈 수 있는 비율로 배당

  = 전체 배당할 금액 * 해당 채권액 / 총 채권액

구분	물권	채권
의의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특정 사람에게 행하는 권리
종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등	매매, 교환, 임대차, 위임, 고용, 도급, 사용대차, 소비대차, 현상광고, 가압류 등
객체	특정된 물건 (재산권)	특정인의 행위 (청구권)
효력의 범위	대물적, 절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대인적, 상대적 권리
양도성	O	부정 or 제한
내용	물권 법정주의	계약 자유의 원칙
등기	필요 1)	필요 X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방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물권의 도해

물권의 도해

채권의 도해

채권의 도해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보호 , 비금전채권은 가처분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