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3. 권리의 이해

재산권의 흐름

• 권리의 발생 원인 : 법률 행위, 규정
• 권리의 종류 : 물권, 채권
• 권리의 침해 : 방해, 채무불이행
• 청구권의 발생 : 물권 / 채권적 청구
• 권리의 회복 :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

* 인격,신분,사원,재산권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된 재산권

 

권리의 중요성

분쟁, 다툼이 많기에 중요한 권리

허락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B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A의 소유권 [사용.수익.처분] 을 침해당했다면 =>

건물 철거, 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및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출동한다면..???>

 

법률행위

법률 행위 = 계약 = 약속 (약정지상권)

법률 행위인 계약 진행 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발생

 

1) 매매계약

- 매도자 : 대금지급청구권 (금전)

- 매수자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非금전)

2) 임대차 계약

- 임대인 : 차임지급청구권 (금전)

- 임차인 : 사용수익청구권 (非금전)

 

계약 당사자의 계약 위반시, 상대방은 소송 등의 방식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법적) 계약은 강제력있는 법률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

A의 실수로 B가 상해를 입었다면 법률규정(민법 제750조(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행사 가능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

1) 이행 지체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시기까지 이행하지 않아 지체되고 있는 상태

2) 이행불능

이행을 하고싶어도 할수없는 상태. ex) 매매의 목적물의 화재

3)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의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건과 내용이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