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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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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5. 압류재산 공매 절차 & 권리 분석, 공경매 차이 압류재산 공매 입찰 (www.onbid.co.kr) 회원가입, 로그인 공동인증서(범용) 등록 물건 검색 - 입찰물건 선정 물건분석 - 권리 분석 - 명도분석 입찰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입찰서 제출 + 공매보증금 납부) 개찰 - 목요일 오전 11:00 (낙찰자 선정) 매각결정 - 대금 납부기한 (3천만원 미만 7일, 3천만원 이상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명도 - 낙찰물건 점유이전 입찰 전 살펴볼것. 공매공고문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공매 입찰 3단계 - 입찰정보 및 입찰준수 규칙 확인 > 입찰서 작성 및 제출 > 공매보증금 납부 입찰결과 확인 나의 온비드 : 입찰 관리 > 입찰결과 내역 (입찰자 수와 금액 확인) 부동산 ..
[공매] 4. 압류재산 공매절차 [조세] 국세 : 세무서 부과.징수, 강제징수 - 국세징수법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부과.징수, 강제징수 -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용어 지방세징수법상 용어 공매에정가격 매각예정가격 매수신청인 입찰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낙찰자 강제징수 체납처분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최고입찰가격 최고가 매수신청인 최고액 입찰자 납부촉구 납부최고 공매의 취소 공매의 중지 공매절차 개관 위임기관 (조세체납, 재산압류)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매대행 의뢰 공매공고 : 신문, 게시판, 온비드 공매대행통지서 : 일반 우편으로 유찰 > 재공매 (가격체감) 낙찰 > 매각결정취소 > 재공매 (종전 가격) 낙찰 > 배분기일 통지 : 채권계산서 제출, 배분계산서(원안) 작성 배분기일(+30) : 배분실시, 배분이의 1. 수임단계 : 공매..
[공매] 3. 경매와 공매차이(2) 잔대금 납부기한 구분 경매 공매 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 기준 약 1개월 이내 매각결정기일 기준 3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 - 30일 이내 낙찰일 기준으로 경매는 14일이 지나면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공매는 낙찰일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나면 납부할 수 있다. 대금납부 촉구(최고) 제도 구분 경매 공매 인정여부 불인정 - 재매각 진행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가능 공매특유제도 최고일로부터 10일 기한 지연이자 20% 없음 기한경과 후 - 재공매 진행 대금납부 촉구(최고) 제도?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매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동안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하는 제도. 대금불납시 몰수보증금의 처리 구분 경매 공매 불납시점 납부기한 경과 최고, ..
[공매] 2. 물건검색 / 경매와 공매의 차이 다양한 검색 조건 부동산, 동산, 정부재산 (국유, 공유재산) 매각, 대부 입찰기간 (2주) 최저입찰가 (이상, 이하) 용도선택 (토지, 주거, 상업, 산업, 복합용도) 감정평가금액 (이상, 이하) 소재지 (시.군.구까지) 유찰횟수 (이상, 이하) 지분물건 여부 1. 명품 가방/시계, 다이아반지, 금괴 검색? 온비드 > 동산 > 물품(기타) 2. 관용차 검색? 동산 > 자동차 (혼용되어 있어 선별이 필요하다) 3. 전국적으로 핫한 관심물건 (부동산, 동산) 20개 검색? 부동산(동산) > 테마 물건 4. 수의계약 가능물건 검색? 용도별 검색 > 부동산 수의계약 (동산 수의계약) 압류재산 - 공매와 경매(협의의 공매) 는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 차이점 경매 공매 채무불이행 전제 (연체채권 회수목적) 사법상 ..
[공매] 1. 공매의 개념과 분류 , 온비드 / 캠코공매 특성 공매? 공개 매각의 준말 공매의 개념은 광의 / 협의의 공매로 나눌수있다. 사공매 : 사적 지위 - 자기 재산 -공개 매각 - 임의 매각 성격 공공매 : 공적 지위 - 타인 재산 - 공매 매각 - 강제매각 성격 경매 : 민사집행법, 법원, 강제환가절차 압류재산 공매 : 국세 (지방세) 징수법,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환가저러차. 협의의 공매 개념 협의의 공매 : 압류재산 공매로서 보통 경매와 대비되는 공매. 온비드 공매의 종류 온비드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공매 인터넷 입찰 시스템 1. 온비드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온비드 - 공매 (광의의 개념) 2. 온비드 공매의 분류 이용기관 공매와 캠코공매 : 공매절차의 주관자,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
[경매] 12. 상가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상인들의 상가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별로 보증금액 (환산보증금) 에 따라 보호에 차등을 둔다.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 환산 보증금 : 2억원. [ 1억원 (보증금) + (100만원 월세 * 100 (전환비율) (환산) 보증금 이내 vs (환산) 보증금 초과 구분 (환산) 보증금 이내 (환산) 보증금 초과 대항력 주1) 적용 우선 변제권 주2) 적용 미적용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미적용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연 12% or 기준금리 x 4.5 중에서 낮은 비율 미적용 최단존속기간 보장 1년 이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15.5.1..
[경매] 11.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의 개념 민법의 틈새를 채운 주택임대차보호법 B는 A에게 전세금 지급 > 임대차 계약 A는 C에게 주택매도 > 매매계약 진행, 소유권 이전 그런데 B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모름 C는 B에게 퇴거 요청, B의 대항력이 없음 =>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 쉽게 얘기하자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방을 못 비워주겠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채권적 지위를 물권화시킨 법률적 힘. 대항력의 성립요건 = 전입 신고 + 주택인도 -> 익일 '0'시부터 발생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의 등기 전세권 전차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매각대금 납부시 대항력..
[경매] 10. 입찰 입찰의 개념 배당요구 종기일 : 낙찰금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마감기일. (채권계산서 미제출 시 배당배제) 입찰일 : 매각기일 저감률 : 유찰 시, 다음 입찰 때 낮추는 최저매각가의 비율. 20~30% (통상 20%) 유찰 : 입찰권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감 민사집행법 : 경매집행 기반 법률 1. 매수신청 보증 봉투 * 봉투 안 - 최저매각가격의 10% (재경매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넣는다. - 수표 뒷면에 경매사건번호와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두면 패찰 시 보증금을 회수하기 편함 * 봉투 앞면 - 사건번호 -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없다면 공란이되, 같은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있을 수 있다) - 제출자의 성명 및 날인 * 봉투 뒷면 도장 날인 표시에 제..
[경매] 9. 돌발상황 대처 등기부등본 확인시기 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이 없기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전 매각결정기일 전 대금납부 기한 전 대금납부 기한 후 * 대위변제 가능성 항상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 실익을 분석할 것. ex1. 경락대금 납부 시까지 현 상황 유지될 경우 근저당권 A가 말소기준등기이므로 임차인 소멸 ex2. 경락대금 납부 전에 근저당권이 소멸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기준등기)에 대해 채무상환 (대위변제) 통해 말소기준등기 변경. 대위변제를 통해서, 후순위 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 ex3. 이중경매 (가압류 > 강제경매 / 근저당권 > 임의경매) 임차인 B가 대신 채무상환시 임차인 B를 인수해야 한다.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이전 하자 발생 시. 신청한다고 100% ..
[경매] 8. 경매 세부 절차 / 경매할 때 확인할 서류 / 경매취하, 취소 경매 세부 절차 1. 경매 신청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이나 담보권(근저당 등)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매비용을 예납하여 신청 2. 경매개시 신청 법원은 경매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경매개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적부를 심사. 적합판정시 경매신청 약 3일 후 매각결정 3. 입찰공고 [매각 준비] 경매사실 공지, 가치평가, 권리현황 정리, 관계인 안내, 배당요구종기, 채권액 취합, 경매절차 준비.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참고사항이지 절대사항은 아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4. 입찰 매각기일 10시 개시 선언, 입찰표/봉투작성 후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투입, 약 1시간 후 마감선언 및 개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5. 매각허가 결정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 매각 허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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